하이코리아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 조회 방법 | 이의 해제 신청 안내
하이코리아 출국금지 온라인 조회하기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출국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만으로 출국금지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이코리아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 조회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출금금지 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내국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 조회는 공동인증서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내국인)만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중 하나를 가지고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열람만 가능하며, 별도 출력은 불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조회는 PC에서만 가능하며, 조회 시점의 출국 금지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참고로, 온라인 조회 시 별도 수수료는 없다. 조회 결과로는 출국금지 기간 및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 이의 신청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위한 이의 신청은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날 또는 해당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검토를 거치게 된다.
출국금지가 된 상황이라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이의 신청을 한다고 쉽게 해제가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출국금지해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나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등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온라인 사이트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접속 후 민원신청 메뉴를 누르면 출국금지 해제신청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라인 해제 신청의 경우 사건이 종결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만약, 사건계류중인 경우에는 검찰청 방문신청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