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 사례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 자격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격 박탈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 생활 수급자 역대 최다 자격 박탈
기초 생활 수급자로 생활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사람의 수가 25만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같은 사례의 원인으로는 소득 증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규 취업 및 창업, 신규 재산 취득, 재산가액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서 중도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본인 외에도 부양자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수급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박탈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에 있어 초과하는지를 살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로,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등 급여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가 기준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 조건도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가구 소득 인정액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의료급여는 현재도 적용 중)
3. 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되어 체감되는 부분이 가장 큰 생계 급여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금액이 달라지는데,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1인 가구 : 62만3368원
- 2인 가구 : 103만6846원
- 3인 가구 : 133만445원
- 4인 가구 : 162만289원
- 5인 가구 : 189만9206원
- 6인 가구 216만8394원
- 7인 가구 : 243만2255원
생계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의료나 주거, 교육 급여보다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정도가 큰 편입니다.
4. 기초 생활 수급자 박탈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 이나 부양 의무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를 박탈당할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높은 경우
기초 생활 수급자가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높다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높다는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30%는 공제를 해주며, 노인이나 장애인, 대학생의 경우도 30% 추가 공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무조건 일을 한다고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제까지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셔야 기준을 초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분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현금 지원인 생계 급여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기초 수급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생계 급여가 매우 적은편입니다. 때문에 이 생계급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기초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일을 해서 소득이 높을 경우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계 급여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이 높은 경우
생계 급여의 경우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 의무자 조건은 폐지가 되었지만 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가 클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어도 자격이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사례는 🔍최근 뉴스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는 경우 집값이 오르게 되면서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외에도 재산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