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일하면 안되나요 수급자 기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흔히 기초수급자는 일을 하게 되면 소득 초과로 일하면 안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일을 할 경우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어느정도 소득이 기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일하면 안되나요

기초수급자 분들은 정부로부터 일정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실겁니다.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치 미달인 경우 기초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초수급자는 일을 하게 되면 자격이 박탈당하는것일까요.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면 안되는것일까요. 막상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초수급자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노가다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혹시라도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 일을 해도 되는지, 일을 한다면 소득이 어느정도를 초과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및 재산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초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알기 전에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면 크게 다음의 3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달려있습니다.

기초 수급자 자격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조회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이 되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및 거주지,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간단한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 내가 일을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첫번째는 바로 가구 단위별 기준 중위 소득 초과 여부입니다.

1인가구부터 7인이상 가구까지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 중위 소득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023년 기준, 가구 규모 단위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라도 일을해서 현금 자산이 늘어난다면 재산이 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선정 기준에 따르면 지역별로 현금 보유액에 대한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현금 보유액은 일반 예적금을 비롯 통장 잔액이나 주식, 채권등이 포함됩니다.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1인가구 113,957,955원/2인가구 120,563,035원/3인가구 125,253,115원/4인가구 129,883,211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중 또다른 하나인 기본재산공제액입니다. 지역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말그대로 기본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2년보다 2023년도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제금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의 경우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즉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서 각 지역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제외하고 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 만약 일을 하게 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에 대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과 혜택이 사라지는것을 우려해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추후 적발시에는 부정수급자가되고 처벌까지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위에서 말한 기준을 초과한다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로 아직 한참 일할 수 있는 청년 기초 수급자에게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초수급자 일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재산규모도 수급자 자격 요건을 초과할 수 있어 잘 알아보시고 일을 시작하는것이 좋습니다.